새 에너지정책 국무회의 의결
文정부의‘脫원전’사실상 폐기

정부가 5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확정하고,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가 이날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하면서 원전 감축을 밝힌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사실상 폐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2017년 10월 탈원전 로드맵과 2019년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고, 법령상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재개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추가적 공론화 작업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신한울 3·4호기 설계분야 일감 120억 원의 조기 집행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계속운전 심사용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시기를 허가기간 만료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7.4%였던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이 같은 목표 수치를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전 활용이 늘어나는 데 대응해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패키지 지원을 위한 ‘범정부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한다. 또 4000억 원을 투입해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전(SMR) 노형을 개발하고 2028년 표준설계 인가를 거쳐 2030년대 수출시장 진입을 추진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