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경제정책 방향 - 혁신·성장 ‘두 토끼 잡기’ 과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경제 환경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을 방불케 할 만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해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이라며 딴지 걸기에 나섰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경제 지표는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꾸라졌다. 올해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은 ‘물가 상승→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급등(원화 가치 하락)→가계·기업 등 한계 차주(借主) 연쇄 도산 가능성→성장률 급락’ 등의 ‘악순환의 고리’에 묶여 있다. 따라서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서는 첫 번째 고리인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최대 과제다. 이런 이유로 최근 윤 대통령이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을 위한 경제 전쟁(戰爭)의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을 정도다.

윤석열 정부는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과 규제 혁신,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 개혁을 위한 방법론으로 “민간 주도, 시장 주도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꺼내 든 첫 처방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이라며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등 전체 기업 절반은 영업이익이 없어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삼성 등 재벌 대기업에 강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