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제시

이미지 크게보기“패러다임 대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 판교 제2 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민간과 함께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윤 대통령, 김지원 레드윗 대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연합뉴스

“기업경쟁력 꺾는 규제 개선
불공정행위엔 법·원칙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민간 주도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재정 투입 증대와 인위적 임금인상을 중심으로 했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과 시장을 성장의 중심으로 놓는 전면적 궤도수정으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16일 오전 윤 대통령은 경기 판교 제2 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민간과 함께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 참석해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저성장)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더 심각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으로 정부 개입의 최소화, 규제 철폐, 신산업 동력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교육·공공·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개혁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제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금리·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