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정족수도 못채워
한동훈·정호영 임명 강행할 듯

윤석열 정부가 3고(高) 경제난과 북핵 위기 등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 지연으로 끝내 ‘반쪽’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7명을 비롯해 국회에 손발이 묶인 총리와 장관은 총 11명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끝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여야는 11일에도 총리 인준안 본회의 처리 및 장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현재 전체 17명의 후보자 중에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 국무위원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모두 7명이다. 한 후보자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은 채택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절차는 이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뤄지고 1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되면 사실상 거의 끝나게 된다.

윤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12일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임에 따라 총리권한대행이 되는 추 부총리의 제청으로 장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임시국무회의가 잡힌 만큼 그 안에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을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제88조 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어 의결정족수인 15명을 채우려면 일부 장관 임명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와 정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하겠다는 뜻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온전히 꾸려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윤 정부는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은 NSC 핵심 멤버여서 시급한 임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