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후보자 5대 논란 반박

조국 먼지털이…“적법한 절차”
검수완박…“검찰 수사 형해화”
농지법 위반…“상속으로 적법”
위장전입엔 “본인 불찰” 물러서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 고교생 딸의 스펙 쌓기용 봉사 및 논문 관련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먼지털이 수사 의혹 △검수완박 법안 및 검찰개혁 반대 논란 △농지법 위반 및 위장전입 의혹 △전세금 과다 인상 의혹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과 공세에 대해 팩트를 근거로 정면 반박했다.

한 후보자의 딸이 올해 2월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논문을 케냐 출신 대필작가(ghostwriter)가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관여한 바 없는 미성년 자녀의 활동”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해명을 물고 늘어졌다. 한 후보자 딸이 봉사활동 대상 기관에 배우자 지인이 임원으로 있는 기업의 노트북 기부를 연결해준 것을 두고 ‘부모 찬스’ 의혹도 제기됐다. 한 후보자는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대학입시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도 공방이 이뤄졌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표적 수사’ ‘선택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라는 비판이 있었다”는 서면질의에 한 후보자는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했다”고 각을 세웠다. 검수완박 등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검찰개혁 관련에 대해서도 한 후보자는 정면 대립했다.

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야반도주극’이라고 규정하며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 규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 명백하기에 위헌 견해가 유력하다고 알고 있다”며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이를 폐지하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 후보자와 그의 가족이 경기 용인시와 강원 춘천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 후보자는 “상속이므로 농지를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했다. 다만 배우자가 지난 2007년 차량 구매 과정에서 절세를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차량 매수 업무를 위임받은) 딜러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무관한 곳으로 일시 이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본인 불찰이라고 물러섰다.

한 후보자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 보증금을 지난해 43% 인상한 것을 두고 임대차보호법 위반 의혹이 일었는데 한 후보자와 임차인 모두 “정상 거래”라는 입장이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