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형소법 개정안도 상정 예정…국힘 필리버스터는 시간한계로 역부족

이미지 크게보기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됐던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2개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이번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저지 무제한 토론)로 맞서자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한 차례 필리버스터 대상됐던 검찰청법 개정안은 다음 회기에서 자동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의원 171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검수완박 관련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기는 하루짜리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해도 이날 밤 12시 회기는 자동 종료된다. 또 다음 본회의에서는 형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내달 3일 본회의를 열고 형소법을 통과시켜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 전 국무회의 심의·의결까지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