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9.

“위장탈당쇼, 민주당의 꼼수…심판 받을 것”

국민의힘은 민형배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 신분이 된 데에 ‘위장 탈당’이라고 비난하며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공깃돌처럼 가지고 놀고 있다”고 공격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당초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시켜 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몫을 맡기려 했다”며 “그러나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려는 소신을 보이자 급기야 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위장탈당시킨 후 무소속으로 만들어 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몫을 맡기려 하고 있다”고 했다.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도 통과가 가능하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되는데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무소속 의원 한 명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2이상 찬성이 가능하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말고 모두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을 장기판 졸처럼 넣었다 뺏다 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검수완박을 위해 무리수를 둘수록 민주당은 국민들과 멀어지고 고립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당에 이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밝혔다”며 “대법원, 대검, 대한변협 등 법조 3륜 전체와 학계, 시민단체도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외면한 채 검수완박을 위해 위장탈당쇼를 벌이는 민주당의 꼼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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