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소속 민형배(가운데)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민형배 ‘꼼수 탈당’에 양향자·이상민 등 반발
“경악 금치 못할 일”…“이렇게 정치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꼼수 탈당’과 같은 전례 없는 무리수까지 동원하고 있다. 그러자 내부 반발이 터져 나오는 등 극도의 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논란은 민형배 의원이 20일 오후 민주당을 전격 탈당하면서 시작됐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법사위 소속이다. 이 때문에 ‘검수완박’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 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카드를 무력화해야 할 민주당이 무소속 의원 추가 배치를 위한 포석을 놓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민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주권자 시민께 보고드립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탈당 이유에 대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이라며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 낸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하는 길에 들어선 뒤 처음으로 민주당을 떠난다”면서 “낯설고 두려운 길이다. 외롭지 않게 손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민 의원은 이날 탈당하면서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됐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 수단인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되는 만큼,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에 주겠다며 민 의원으로 지정하면 조정위는 4대 2의 구성이 되면서 사실상 무력화된다.
당초 민주당은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동원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으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꼼수 탈당’ 카드까지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내부에서부터 반발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양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민 의원 탈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양 의원은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이어 “법이 보장하는 한도에서 입법권자의 한 사람인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겠다”며 “내가 사랑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민주당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또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지만 좀 더 숙고하자”며 “국회도 제 역할을 하는지 성찰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내에서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이상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며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분별력 있게 하자”고 강조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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