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받고
올 보유세 기산일 6월 1일 이전
文정부 부담완화 방안 혜택까지

공시가격 15억 원과 7억 원 상당의 집을 두 채 가진 2주택자가 5월 말까지 한 채를 팔아 1주택자가 될 경우 올 한 해에만 3억 원 이상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동시에 누린다는 가정으로 산출한 결과다.

4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기준 공시가격 15억 원(시가 19억 원)과 7억 원(시가 10억 원) 주택 보유자가 15억 원 주택을 올해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에 팔아 1세대 1주택자가 된 경우 3억 원 이상의 세 부담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셀리몬은 올해 기준 공시가 15억 원 주택과 공시가 7억 원인 주택 두 채를 조정대상지역에 보유 중인 63세 A 씨를 사례로 들었다. 공시가 15억 원인 주택의 경우 2012년 10억5000만 원에 구입해 현재 시가는 19억 원이다. 공시가 7억 원인 주택은 2015년 5억 원에 구입해 현재 가격은 10억 원 상당이다. 지난해 공시가는 6억3000만 원이었다. A 씨가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하에서 공시가 15억 원 주택을 양도가액 19억 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 8억5000만 원 중 5억390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20%포인트를 적용한 결과다.

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의 1년간 한시 배제를 적용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은 20%포인트 중과세율이 사라지고 기본세율(6∼45%)만 남는다. A 씨가 한시 배제 상태에서 공시가 15억 원 주택을 양도가액 19억 원에 매각,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양도세가 2억7406만 원으로 줄어든다. 중과세율만 배제해도 2억6499만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보유세 부담 차이는 더 크다. A 씨가 공시가 15억 원·7억 원 주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올해 부담해야 할 재산세는 667만 원, 종부세는 3922만 원이다. 총 보유세 부담이 4589만 원에 달한다.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에 공시가 15억 원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가 된다면 올해는 재산세 136만 원만 내면 된다. 공시가 7억 원 주택을 매각한다면 재산세 408만 원에 종부세 34만 원을 더한 442만 원을 보유세로 낸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