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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조직개편 방향

산업부 통상업무 외교부 넘기고
중기부 업무는 산업부로 일원화
원전 강조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과기부 격상, 민주당도 이견없어
여가부 폐지가 法개정 최대변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과학기술 강국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과학기술 강국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대선에서 1호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야 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안 위원장의 행정·정무 능력 등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측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양측은 과학기술부총리 등 관계 부처를 격상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안 위원장과 윤 당선인의 과학기술 공약을 비교 분석해보니 부딪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조직법 통과가 필요한지 아닌지 정도의 차이만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부총리와 청와대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새로 만드는 안 위원장 공약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안 위원장이 대선 내내 이른바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슬로건으로 강조했던 만큼 실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도 선거 기간 “전문가들을 정부부처 고위직에 중용해 국정 주요 의사 결정에 과학이 중심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과학기술 공약을 강조해 왔다. 양측 공약은 필요 인력의 규모와 예산 등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윤 당선인 측 다른 관계자는 “인수위 기획조정·정무사법행정 2개 분과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도 “인수위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과학기술수석 비서관’ 등 구체적 명칭은 윤 당선인이 수석비서관 폐지를 공약한 데 따라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맞물리는 경우가 변수다. 국회 110석의 국민의힘과 합당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당 3석만으로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172석 민주당이 선을 그었던 여가부 폐지 등을 놓고 여야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와 달리 민주당이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대선 공약을 냈던 만큼 과학기술 부분에서는 무난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은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를 도입하고 기획·예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대선 당시 제시한 바 있다. 과학계에서는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두고 “대동소이 공약들로 차이점과 새로움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을 정도다.

인수위는 산업통상자원부 개편에도 나선다. 안 위원장은 후보 시절 산업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재편하면서 통상 업무는 외교통상부로 옮기는 안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외교부 2차관 출신 김성한 고려대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거명되는 반면 산업부 출신은 없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