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 勞使 공방 쟁점은

勞, CJ대한통운과 교섭 요구
택배 기사 - 대리점 직접 계약
원청이 나서면 하도급법 위반

CJ대한통운 불법점거사태를 벌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내세운 파업 명분은 택배비 인상 이윤 배분과 원청인 CJ대한통운과의 직접 교섭 이행이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비가 327원 인상됐으며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이 초과 이윤 3000억∼3500억 원을 거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비 인상분에 대한 주된 근거는 택배 평균판매단가(ASP)다. 택배 ASP는 지난해 1분기 1999원에서 지난해 4분기 2226원으로 227원 올랐는데 여기에 올해 택배비 인상분 100원을 더하면 택배비 인상분은 327원이라는 얘기다. 택배노조는 택배비 인상분 327원 중에서 분류비용(58원)과 사회보험비용(18원) 등 76원만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가 택배 ASP를 잘못 이해했다고 반박했다. 택배 ASP는 택배사업 매출을 택배 물량으로 나눈 값인데 택배사업에는 배송 외에도 창고 임대사업, 택배상자 판매, 임가공사업 등 부대사업도 포함된다. 사측은 지난해 택배비 인상분은 140원이며, 전체 택배비 절반가량은 택배기사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의 초과 이윤 주장에 대해서도 CJ대한통운 측은 택배노조 주장처럼 요금 대부분을 초과 이윤으로 가져갔다면 영업이익이 최소 1500억∼2000억 원가량 증가해야 했다고 맞섰다.

교섭 테이블에 누가 앉느냐 여부도 공방 대상이다. 택배노조는 본사 무단 점거 후 CJ대한통운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직접 나서서 택배노조와 교섭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직접 교섭을 진행할 경우 하도급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