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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이미 5%대 상품 잇따라
‘영끌’대출자들 상환 부담 커져

보금자리론 추가주택 취득여부
3년→1년 단위로 단축해 검증

주택거래와 관련한 금융권의 검증이 한층 강화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해 상반기 주택거래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오는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 금리 인상이 결정될 경우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6%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금융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요건도 강화돼 상환 압력이 커질 수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신규코픽스 기준 주담대 금리는 전날 연 3.57~5.07%를 기록했다. 기준금리가 인상된 지난해 11월 26일 주담대 금리 상단이 3.954%였던 점과 비교하면 한 달 반 만에 1%포인트 넘게 올랐다.

대출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주담대 금리가 조만간 6%대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기준 신규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은 17.7%에 불과하다. 나머지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82.3%는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이른 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로 수억 원대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요건 강화도 신규 주택거래를 어렵게 하는 변수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4일 보금자리론 신청분부터 추가 주택 취득 여부를 1년 단위로 단축해 검증한다. 기존에는 3년마다 검증했다. 검증단계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집을 팔도록 하는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보금자리론에 대한 검증 강화는 갭투자에 악용되는 사례를 미리 막기 위한 조치다.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일부 은행에서는 우대금리를 부활하고 있지만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우리은행은 10개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주담대 우대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올렸는데 실제 대출상품의 하락폭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인 ‘우리아파트론’의 최저금리는 지난해 12월 31일 3.84%에서 올해 1월 3일 3.80%로 0.04%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주거래직장인대출’도 3.50%에서 3.44%로 0.06%포인트 하락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