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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들 - 국방 · 보훈

병사 자기개발금 2만원 인상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새해에는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월급이 올해보다 5만∼6만 원가량 오른다. 현재 60만8500원인 병장 월급은 다음 달부턴 67만6100원으로 약 11.1% 오르며, 상병은 54만9200원에서 61만173원으로, 일병은 49만6900원에서 55만2023원, 그리고 이등병은 45만9100원에서 51만89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장병들의 1인당 기본 급식비도 현행 8790원에서 내년부턴 1만1000원으로 25.1% 증액된다.

병사들의 어학·자격취득 공부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신설된 자기개발지원금(구입 가격의 80% 한도)도 현행 1인당 최대 연간 10만 원에서 내년엔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전역 시 수령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본인 납입금과 이자 포함 금액의 3분의 1을 국가에서 지원키로 했다. 병사들이 월 최대 적립 한도인 40만 원을 복무 기간(육군 기준 18개월) 동안 적립할 경우, 원리금 754만2000원과 국가지원 251만 원을 더해 1000만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보훈 분야에선 2022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주는 보상금이 5% 인상된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연령은 만 18세에서 24세로 상향된다. 국가유공자들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생전(生前) 안장 심의제’ 신청연령이 80세에서 75세 이상으로 낮아져 내년부터 75∼79세 국가유공자 9만여 명이 본인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 분야에서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가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산·울산시와 경남도가 국내 첫 통합·협력 모델인 특별지자체 ‘부울경 메가시티’를 오는 2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고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이 선택과목에서 제외되고, 전 직렬 모두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일반 행정직의 경우 기존의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와 함께 전문과목인 행정법과 행정학이 필수과목으로 추가 지정된다. 외교부는 내년부터 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한다. 새로운 전자여권은 색상이 기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었다.

정철순·김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