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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들 - 교육 · 고용

대학생 국가장학금 액수 늘려
기초수급 둘째자녀 전액 지원

출산때 200만원 바우처 지급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신청 시, 변호사·공인노무사에게 법률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새해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했던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시행된다.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인상돼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등록금 지원 금액이 연간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고, 둘째 자녀에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초·중·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급여는 전년보다 평균 21% 인상된다. 또 오는 3월부터는 사립 초·중·고 교원을 새로 뽑을 때 1차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위탁해야 한다.

내년부터 보호자의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 출생 시 200만 원 상당 바우처 형태의 ‘첫 만남 이용권’이 지급된다.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용카드나 전용카드 등을 통해 이용권을 지급한다. 내년 출생 아동부터 만 2세까지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휴직 등으로 납부 예외를 선택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 12개월 한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지급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상병수당은 최저임금 60% 수준의 임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동일하게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신청할 때 변호사·공인노무사에게 법률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는 권리구제 절차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근 몇 년간 임금 상승 추세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월평균 임금 250만 원 미만에서 30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1인 가구의 고립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개발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청년 1인 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 중장년 1인 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 노년 1인 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박정경·권도경·인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