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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악재, 신음하는 한국기업 - 석유사업 등 수익성 급속 악화
국내 산업 구조가 제조업 및 탄소 다(多)배출 업종에 치우쳐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급격한 탈(脫)탄소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업 부담도 덩달아 크게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탄소 중립 정책 추진 속도는 주요국 중 가장 빠르지만, 정책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지난 2019년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28.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철강, 화학, 정유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GDP 비중 역시 8.4%에 달했다. 이는 주요 5개 국가(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의 평균 제조업 비중(14.4%)과 탄소 다배출 업종 비중(4.2%)을 두 배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급격한 탈탄소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 산업으로는 국내 석유 산업을 꼽을 수 있다. 석유 산업은 국가 기간 산업이자 대표적 수출 산업이지만 탈탄소 정책에 따른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크게 약화하고 있다. 조준상 대한석유협회 산업전략실장은 “정유 산업의 경우 오는 2050년까지 총 피해비용이 약 8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과도한 감축 목표는 자칫 국내 전체 산업 축소 및 공장 가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 감축 기간이 다른 주요국과 견줘 턱없이 짧다는 점이다. 한국의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정점 연도는 2014년(OECD 데이터 기준)으로 감축 기간(2050년 기준)이 36년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은 탄소 감축 기술 개발에 뒤늦게 뛰어들어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도 4~5년가량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획기적 탄소 감축 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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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국 방문시 비자 안 받아도 된다…무비자 대상 첫 포함
베이징=박세희 특파원오는 8일부터 중국을 15일 이내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을 비롯해 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이에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다.현재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태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벨라루스·에콰도르·조지아 등 24개국,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폴란드·호주 등 20개국이다.이날 발표로 유럽 8개국과 한국이 추가되면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었다.지난해 8월 한국과 함께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대상에 포함됐던 미국과 일본은 이번 무비자 정책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다.중국의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 속 관광 수입을 늘리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중국 관광지에 대한 한국 여행객의 수요는 꾸준히 있어왔기에 중국 방문이 더욱 편해진 만큼 향후 중국으로 향하는 한국 관광객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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