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정부 지원 없인 ‘탄소중립’ 공허한 외침 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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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악재, 신음하는 한국기업 -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기업 분담분 높아 동참 힘들어
獨, 기업에 전기료 인하등 혜택”

“획기적인 정부 지원 없이 탄소중립 달성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유승훈(사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탄소중립 미래기술 연구·개발(R&D)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비율 확대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지금과 같은 경제적 유인책만으로는 정부가 내세운 ‘2050 탄소중립’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탄소중립 기술은 시장·기술 불확실성이 높고 개발까지 긴 시간이 소요됨에도 기업부담분이 높아 적극적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다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출연금 대기업 지원비율은 ‘원천기술형’이 50% 이하, ‘혁신제품형’이 33% 이하로 기업부담분이 더 크다. 그는 독일을 예로 들었다. “독일은 탄소중립으로 인한 에너지비용부담 경감과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철강 기업에 전기료 인하, 환경세 감면 등 과감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뒤, “정부에서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대신 대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에 전념하라는 것”이라며 “과연 국내 대기업들이 독일 대기업들보다 기술력에서 한참 앞서 있어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일까”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30년 뒤에 어떤 기술이 대세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획기적인 정부의 지원 없이 선뜻 연구개발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금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일본은 탄소중립 투자 시 최대 10% 세액공제 또는 50%의 특별상각을 실시한다. 반면 국내 온실가스 감축시설 관련 세액공제율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를 둬 대기업의 경우 1%(신성장 원천기술의 경우 3%)에 불과하다. 유 교수는 “기업규모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탄소저감 기여도를 기준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당분간 원자력과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원자력발전도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원자력 발전 비중을 지금보다 확대할지 여부는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지만 어느 정도 비중을 유지하는 것은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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