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 37곳, 시민단체 2곳 등과 협약
기업 영업비밀이라도 인체 유해성 높다면 소비자 알 권리 위해 전 성분 공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기업 영업비밀이라도 인체 유해성이 높다면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 공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손을 맞잡았다.

환경부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 기업 37곳, 시민단체 2곳 등과 함께 ‘제3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1기 협약(2017년) 당시 18곳이었던 참여 기업이 2년 뒤 2기 때는 19곳으로 소폭 증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소기업들의 대거 동참으로 37곳까지 증가한 것이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앞서 환경부와 시민단체들은 ‘생활화학제품의 원료물질 성분 공개가 영업비밀에 속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일부 기업의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 실무회의 등 소통을 꾸준히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기업은 함량(혼합비율)에 관계없이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함량을 제외한 모든 성분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키로 협의했다. 기업의 영업비밀 성분이라도 인체 유해성이 높다면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공개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협약은 기업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법적 기준보다 엄격하게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협약 기간(2021년 12월 14일∼2023년 12월 13일) 동안 기업은 시민사회, 정부와 함께 ▲제품 내 함유 전 성분 공개 ▲원료 안전성 평가 및 유해원료 저감조치 ▲화학제품 안전관리 경영원칙 천명 ▲대·중소기업 간 제품 안전관리 협업 ▲제조·유통사 간 안전제품 판매 시스템 구축 등을 본격 추진한다.

시민단체는 기업의 자발적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업 이행성과를 소비자와 공유하는 등 사회적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와 원료 안전성 평가 지침 마련 등 기업의 협약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도 자발적으로 제품 안전관리 강화에 동참하도록 유도한 만큼, 소비자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제품 안전관리 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