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하면 한미동맹 훼손되고
동참하면 한중관계 냉각 우려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결정에 호주·뉴질랜드 등 동참 선언이 이어지면서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보이콧 동참 시엔 한·중 관계가 냉각될 수 있고, 보이콧 불참 시엔 한·미 동맹이 훼손될 우려를 배제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9~10일(현지시간)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12~15일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순방 등 한국이 미·중 사이 선택의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외교 시험대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즈라 제야 미 국무부 시민안보·민주주의·인권담당 차관은 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기간 동맹국과 베이징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올림픽과 관련해 대변인이 우리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대표단 파견은) 각국이 주권적으로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언급한 것을 재확인한 차원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동참 요구는 없었다”고만 밝히며 신중한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 보이콧 결정 배경으로 중국 신장(新疆)에서의 인권 유린을 지목한 만큼 한국이 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면 동맹인 미국의 비판에 어깃장을 놓고, 중국의 인권 유린에는 눈 감는 것으로 보일 처지다. 반대로 보이콧에 동참하면 한·중 관계가 악화해 향후 종전선언 등 대북 협상에서 협조를 얻어내기 어렵고, 경제적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중 사이 선택 압박은 9일부터 열리는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문 대통령의 호주 순방 등과 맞물리며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