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개국과 민주주의 정상회의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이어
中 약한 고리 겨냥한 회의 주도
회의전 수출통제 정책 발표까지
韓 등 동맹에 동참 압박 거셀 듯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오는 9~10일(현지시간) 11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민주주의·인권을 앞세워 최대 위협으로 규정한 중국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미국은 이번 회의가 특정 국가를 배척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중국의 반발에도 대만을 참여국으로 공식 초청한 데 이어 민주주의 선도 국가라고 평가하는 등 대중국 견제 의지를 내보였다. 미국이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발표에 이어 중국의 약한 고리를 노린 민주주의 정상회의까지 주도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에 대한 압박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7일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권위주의·부패에 맞서고 인권 신장을 촉진해 위기 상황에 놓인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러를 배제하고, 한국 등 110개국을 초청하면서 민주주의 강화 공약을 준비·발표해달라 주문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언론 자유와 독립 △부패와의 전쟁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민주개혁 세력 강화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기술 활용 등에 대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하나같이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 영역들이다. 미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편을 가르자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연합 구성을 위한 회의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정상회의에 앞서 이날 감시기술 관련 수출 통제 등을 발표했는데, 이 역시 중국 정부와 세계 최대 CCTV업체 하이크비전 등 중국기업을 정조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미국은 인권도 내세워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이 대표적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인권 문제를 앞세워 한국 등 동맹에 대한 대중 포위망 동참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에 이어 호주, 뉴질랜드, 리투아니아 등 미국의 동맹·파트너 국가들을 중심으로 외교적 보이콧 동참이 확산하면서 이번 베이징동계올림픽이 향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과 친중국·러시아 진영을 양분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중국이 미국 등에 대한 보복을 천명하고 내년 초 미국이 주도한 인도·태평양 경제 협의체 등이 가시화하면 정치·외교는 물론 경제·스포츠 등 전방위적으로 국제사회가 미·중을 중심으로 양극화하는 상황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