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악재, 신음하는 한국기업

정부 일방규제 견제장치 마련
사후 영향평가로 정밀 검증도

각종 반기업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 국가들은 기업들이 규제로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거나 정부의 일방적인 기업 규제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 등을 마련하고 있어 대조적인 상황이다.

8일 경제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국내 기업 규제로는 재검토형 규제일몰제가 꼽힌다. 국민 생활 및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신설·강화되는 경제규제는 원칙적으로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설정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2013년 개정되면서 재검토형 일몰제가 도입됐다. 경제계에 따르면 개정 이후 일몰제 규제의 98% 이상이 재검토형으로 규제들이 일몰 연장되고 있는데, 일몰 연장과 관련한 정보 공개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규제의 사후영향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규제영향 분석 결과 평가보고서(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평가 포함)를 작성해 공개토록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화까지 이어지지 않아 기업들은 여전히 일몰규제법의 불투명성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인 영국과 호주는 의회가 나서 규제의 사후영향평가를 정밀 검증하고,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를 견제하면서 사후영향평가의 모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은 또 의회가 기업 규제비용 감축을 정부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는 등 앞장서서 기업 규제비용 감축 법률을 제정해 그 효과를 보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한국의 기업규제는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어 기업의 규제부담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