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宋, 선대위 회의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송영길(왼쪽) 대표가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오른쪽은 윤호중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공직사회, 임기말 복지부동 심각
사정기관들 ‘尹 엮기’ 수사·감찰
與, 선거 전 ‘현금 뿌리기’ 매몰

文대통령, 21일 ‘국민과의 대화’

내년 3월 9일 차기 대통령 선거를 4개월 앞두고 정부의 복지부동 속에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해 ‘돈 선거’ 비판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사정기관은 선거 중립성 위반 비판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전방위 감찰과 수사에 나서고 있다. 여권이 국정은 뒷전으로 한 채 권력 유지를 위한 대선병에 걸려 ‘여권 후보 지원, 야당 후보 죽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도 가시화하고 있다. 요소수 대란과 관련한 정부의 늑장 대응에도 이 같은 기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를 겨냥한 사정기관의 공세는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때 이뤄진 수사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는가 하면 윤 후보와 가족을 겨냥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제는 눈치도 보지 않고 제1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당의 포퓰리즘 공세에 정부가 못 이기는 척 따라가고 사정기관은 야당만 겨냥한 편파 수사를 하는, 노골적인 관권선거”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방역에 대해서도 국민께 지원을 해 드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방역지원금을 구상했다”며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하명 예산’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21일 오후 7시 10분부터 100분 동안 2021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 극복과 방역, 민생 경제를 주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를 통해 생중계되는 국민과의 대화는 각본 없이 진행되며, 300여 명의 국민 패널은 200여 명의 현장 참여자와 100여 명의 화상 참여자로 구성된다.

민병기·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