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5년뒤 국가채무 66.7%”
OECD “9년뒤 잠재성장 0.8%”

우리나라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30~2060년에는 0%대로 떨어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기구는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최근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The Long Game:Fiscal Outlooks to 2060 Underline Need for Structural Reform)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기본 시나리오’(Baseline Scenario) 하에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을 연간 0.8%라고 전망했다. 잠재 GDP 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상승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며, 한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OECD는 우리나라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00~2007년 3.8%에서 2007~2020년 2.8%, 2020~2030년 1.9%, 2030~2060년 0.8%로 지속적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통해 5년 뒤인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가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말 기준 일반정부 부채 비율 51.3%보다 15.4%포인트나 높아졌다. 향후 5년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상승 폭(15.4%포인트)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에서 가장 크다. IMF나 OECD가 국제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일반정부 부채 비율 상승 폭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조해동·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