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 영향 고려
기준 부적합땐 사용 불가”

‘물류 마비될 판인데…뒷북행정 급급한 정부.’

중국 정부의 요소수 수출 규제로 화물·택배 물류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정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뒷북 대응 외에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경 당국이 종합적 검토를 거쳐 11월 셋째 주 초에 산업용 요소 또는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제조·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긍정적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 일선 현장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요소수 품귀 대책의 하나로 오는 10일쯤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계도활동을 시행 중인데, 고시가 마련되면 특별점검을 본격 확대한다.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이미 사재기로 시중 물량이 동난 상태인데, 적발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산업용 요소와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시험·분석해 그 결과를 11월 셋째 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선 경유 차량에 장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SCR)의 필터가 불순물에 민감한 만큼 해당 방안마저 여의치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까지 포함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산업용 요소수는 사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