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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

영변핵이어 對美 압박수위 높여
美 ‘대북 제재론’ 원칙 고수하면
北,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 커

정철순·김유진 기자,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북한이 지난 3월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6개월 만에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은 추가 제재를 피하면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 비핵화 협상에 앞서 양보를 얻어내려는 이중 포석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에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냈다. 군과 정보당국은 이번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북한이 발표할 때까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 중점목표에 따라 11일과 12일 박정천 당 정치국 상무위원 참관하에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북한이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부적인 경제개발계획과 마찬가지로 대외 대응을 위해 무기체계 또한 5개년 계획을 두고 진행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는 최근 영변 핵시설 재가동의 연장 선상으로 국방 계획 차원의 무기 개발을 앞세워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직접 참관하지 않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대상인 탄도미사일 대신 순항미사일을 택한 것도 대화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북한은 지난 9일 정권수립일에 전략 무기 대신 노동적위군과 사회안전무력 위주로 열병식을 진행하는 등 수위를 조절했다. 다만 미국이 비핵화 전 제재유지 등 원칙론을 고수할 경우 김 위원장의 직접 참관 카드와 탄도미사일 카드를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군은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군은 “한·미 공동으로 미사일 발사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지만, 복수의 군·정보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말 사이 북한군의 특이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다. 순항미사일 탐지가 기술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북한 미사일이 2시간 넘게 떠다닐 동안 군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론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보도를 알고 있다.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