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권익위, 국민의힘·비교섭 5당 부동산 조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의 의뢰로 지난 6월 말부터 이들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왔다. 2021.8.23

민주-국힘 적발 인원 같아…열린민주 김의겸 포함, “업무상 비밀 이용”
국힘, 세금탈루 의혹 등 포함…3기 신도시·지역구 관련 의혹은 없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 12명에 대해 본인 혹은 가족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령위반 의혹의 소지가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에선 12명이 13건의 불법거래를 한 의혹이 드러났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대상 조사에서도 적발된 의원(가족 포함)의 수가 12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관련 적발사항은 ▲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다.

13건 중 의원 본인이 직접 거래에 관여된 것은 8건, 배우자가 관여된 것이 1건, 부모가 관여된 것이 2건, 자녀가 관여된 것이 2건이었다.

세금탈루 의혹이 나온 것과 관련해 권익위는 “실제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놓고 매매를 한 것처럼 형식을 갖춘 뒤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받긴 했으나 명확하게 소명이 덜 됐다. 추후 수사에서 밝혀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대신 국민의힘 의원 중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불법 거래가 적발된 사례는 없었고,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 의혹,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의혹 등도 발견되지 않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열린민주당에서는 의원 1명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불법 거래를 한 의혹이 1건 발견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해당 의원은 김의겸 의원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적발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내용은 흑석동 건물 매입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권익위에 소명 자료를 냈으나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을 제외한 4곳의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는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해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이번 6개 야당의 의원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면서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290명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다.

아직 검증을 받지 않은 10명에는 무소속 의원 8명이 포함됐다. 최근 국민의힘으로 복당한 윤상현 의원이나 국가안보상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 2명, 국민의힘 의원 2명의 일부 가족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 이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각 정당에 통보하고, 국회의원의 부동산 거래 적법성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검증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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