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성 인정 개정법 발의
협회 “해운법에 따라 규율돼야”

해운업계가 국회에서 해운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해운협회는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등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해운법에 따라 규율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달 24일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해운법에 따라 규율돼야 한다는 점과 대규모 과징금에 따른 중소 컨테이너선사들의 도산위기를 고려할 때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운협회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따라 해운사들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경영 여건이 열악한 대부분의 국적 컨테이너선사들은 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의 물류대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선 선사 간 효율적인 공동행위가 필요하다”며 “해운 재건 완결, 외국과의 분쟁 방지 등을 위해선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라 규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동남아 항로 운임 상승을 담합으로 규정하고, 국적 선사 12개사와 해외 선사 11개사에 최대 8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이는 운임을 함께 조정하는 정당한 행위로, 화주단체와의 협의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