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 놓은 정부’ 전문가 비판

“정부의 명확한 입장 안나오니
기업들, 美·中 양쪽에서 터져”

산업부, 내달 반도체전략 발표

세계 주요국들이 글로벌 반도체 대란 사태를 계기로 반도체 패권 장악에 사활을 건 경쟁에 뛰어든 반면,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중 간의 경쟁 심화로 국내 기업이 미국의 투자 압박과 동시에 중국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샌드위치’ 처지에 몰렸는데도 별다른 대책조차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다음 달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와 학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반도체 대응 CEO 화상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 견줘 우리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 방향과 관련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안 나오니 기업으로서는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에게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입장을 정해야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빠를 텐데 현재는 정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업계 핵심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대대적인 제재에 나서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중국에 공장이 있는 만큼 자칫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개별 기업보다는 정부가 나서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최근에야 정책실 차원에서 삼성전자 고위급 임원과 만나 미국의 반도체 대응 회의 등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앞선 기술력과 양질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학회장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하면 기술력을 빨리 키울 수 있을까’를 첫 번째로 고민해야 한다”며 “모든 국가가 나서서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대규모 인센티브를 주며 기업을 격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업계에서 대정부 건의도 했지만, 인재 양성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며 “국내 소규모 팹리스(반도체 설계 회사)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정부가 이들을 상대로 수요를 잘 연결해 반도체 생태계를 넓히는 작업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철·이승주·민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