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부, 다국적기업 겨냥
“15년간 1조 달러 세수 확보”
뉴욕州 부유세법안 합의 근접
캘리포니아·미네소타도 추진
미국 민주당 일각에서 법인세 증세 외에도 해외에서 수익을 얻는 미국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이나 부유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4일(현지시간)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하는 입법안을 내놓았다. 입법안에는 미국 기업들의 해외 수익에 대해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해 향후 15년 동안 1조 달러의 세수를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입법안에서 “이는 기업들의 정당한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며, 미국 내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일자리 등을 해외로 옮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말 밝힌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발 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NYT는 “경제계에서 미 기업들의 세 부담이 타국 경쟁회사보다 높아져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장악한 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움직임에 맞춰 부유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NYT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뉴욕 주의회는 이날 부유층에 최고 세율의 소득세를 내게 하는 법안 합의에 근접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그동안 개인소득세 인상에 대해 기업의 뉴욕탈출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해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이 악화하자 입장을 바꿨다. NYT가 입수한 법안에 따르면 500만∼2500만 달러 소득자에게는 10.3%, 25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겐 10.9%의 세율을 2027년까지 부과한다. 뉴욕주와 뉴욕시 부유층에게 기존에 부과되던 최고세율(3.88%)을 더하면 세율은 13.5∼14.8%에 달하게 된다. 이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주(13.3%)보다 높다. 법안이 시행되면 연간 세수가 43억 달러 늘 것으로 추정된다.
또 캘리포니아 주의회도 부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인 팀 왈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새로운 주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제시한 상태다. 워싱턴 주의회는 25만 달러 이상 자산 소득에 대해 7%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안에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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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마=손기은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각) 북한의 러시아 파병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북·러 군사협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일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55분부터 3시 45분까지 약 50분간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한일간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데 공감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양 정상은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낼 수 있도록 양국이 더 긴밀하게 공조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한미일 3각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계기 첫 회담에 이어 이날 두번째로 양자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외교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양 정상은 첫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간은 물론 기업인, 언론인, 전문가들 사이의 교류가 한층 활발해진 것을 평가하고 안보, 경제 등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 진전되기를 기대했다.특히 양국 국민이 한일관계 개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발굴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러북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총리님과의 이러한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날로 엄중해지는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이에 이시바 총리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두번째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기쁘다. 이것이 일한 관계에 원래 있어야 될 모습이라 생각하고, 이런 관계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어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님과 저 사이에 일한 관계를 미래를 향해 더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북한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일한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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