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과 협력”… 증세압박 본격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30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면서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옐런 장관은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겠다”고 밝혀, 향후 각국의 세율 인하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국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증세가 효과를 내려면 다른 나라도 함께 이를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옐런 장관이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을 언급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옐런 장관은 구체적 하한선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세협약 논의 과정에서 12%를 하한선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이 글로벌 증세 압박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이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추진 중인 ‘큰 정부·증세’ 정책 기조와도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도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 압박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워싱턴=김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