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집단면역… 국민만 다그친다

이미지 크게보기이스라엘은 벌써 마스크 벗기 시작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하비마 국립극장에서 4일 배우들이 공연을 위해 무대에 오르기 전 환호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중단됐던 공연은 이날 백신을 맞은 관객들을 대상으로 재개됐으며, 현재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률은 59%다. AP 연합뉴스

백신 조기확보 실패한 정부
“방역수칙 위반하면 무관용”

2분기 접종계획 1150만명
도입확정백신 770만명분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궁극적 해법은 백신 접종 및 집단면역임에도 백신 물량의 충분한 확보에 실패한 정부가 무관용 원칙 등을 내세우면서 국민에게 방역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주말 진단검사 감소 영향에도 불구하고 473명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의 382명에 비해 91명(32%) 증가해 4차 대유행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은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시행하고, 2주간 유흥시설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 합동으로 집중 현장단속에 들어간다”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전날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 원,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유증상자 출입제한, 음식 섭취 금지, 방역관리자 지정 등이 추가된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노래연습장과 영화관·공연장·오락실, 실내외 체육시설 등 모두 33개다. 단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등 일부만 예외를 허용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는 백신 도입에 차질을 빚고 있어 코로나19 극복의 유일한 해법이 ‘방역 강화’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분기 접종 대상자는 총 1150만3400명이지만 현재까지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770만 명분에 그치고 있다.

한편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59%)과 영국(47%)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 이스라엘은 5일부터 일부 군부대에서 마스크 벗기를 진행하고, 영국도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 등을 대중에 개방해 집단면역 영향 측정에 들어갔다.

정선형·박세희 기자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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