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기신도시부터 적용 방침
일부는 보상 끝나 형평성 논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으로 인해 공공택지 보상제도 전반을 개편해 3기 신도시부터 적용키로 하면서 보상이 줄어드는 해당 지역주민의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투기꾼 공직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왜 토지소유자들에게 떠넘기느냐는 불만이다. 3기 신도시 개발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의 토지 보상제도를 전면 개편, 3기 신도시에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일단 국토부는 신도시 개발지역 거주자가 아닌 외지인에 대해선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상가주택용지), 생활대책용지(상가용지), 아파트 특별공급권 등 대토(代土)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 대상에 따라 이익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에 제공된 아파트 특별공급권을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3기 신도시 보상이 이미 시작됐다는 데 있다.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 지구는 이미 현금 혹은 대토 보상 방식으로 토지보상절차를 마무리했다. 보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지는데, 이를 나머지 지구에 적용하게 될 경우 일관성·형평성을 잃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이 3기 신도시 지정 자체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오는 7월부터 시작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토부는 3분기부터 과천 과천, 4분기에는 남양주 왕숙 및 부천 대장, 12월에는 고양 창릉지구에 대한 협의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