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최승렬(오른쪽)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과 이종근(왼쪽)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 수사기관 실무 협의회’ 시작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작 합수본엔 검찰 빠져
‘무늬만 공조’ 그칠 우려

경찰과 검찰이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검찰은 수사에 참여하지 않아 ‘무늬만 공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사기관 실무협의회에는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국장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참석해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일단 검경은 이번 회의에서 대검과 경찰청뿐만 아니라 일선 검찰청과 시도경찰청 간에도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한 협력체계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 영장을 신속히 처리하고 법리 검토 및 범죄수익 환수 방안을 경찰과 공유하며 송치 사건을 신속·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치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가 발견되면 직접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법리검토에 제한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주재로 마련된 이번 협의회 개최에 앞서 정부는 전날 국수본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770여 명 규모의 대규모 합수본을 꾸리고 남구준 국수본부장을 수장으로 임명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