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계획 차질 우려
“희망고문으로 전세난민될 판”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정부 주택공급 계획을 뿌리째 흔들면서 신도시 청약을 기다렸던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오는 7월 예정된 사전청약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수요자들은 “‘희망 고문’만 당하다 ‘전세 난민’으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분노하는 상황이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인천 계양(1100가구)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착수한다. 이어 9∼10월 남양주 왕숙2(1500가구), 11∼12월 남양주 왕숙(2400가구), 하남 교산(1100가구), 고양 창릉(1600가구), 부천 대장(2000가구) 등 연말까지 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LH 투기 의혹이 증폭하면서 사전청약 일정부터 지연되는 등 공급 계획이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약 지연을 우려하는 대기자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청약대기자들은 “수사하다가 임기 끝날 판” “보상도 안 끝났는데 사전청약은 무슨 수로…” “정부 말만 믿다가 내 집 마련 영영 못할 판”이라며 불안해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대상 지역에 거주한다는 한 글쓴이는 “청약하려고 집 안 사고 전·월세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전셋값은 계속 오르는데 청약만 기다리다 전세 난민 될 판”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약만 기다리다 내 집 마련 기회를 포기한 무주택자들의 분노도 크다. 대출규제 강화로 15억 원(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상황에서 정부는 이달 중 대출한도를 낮추는 추가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상단계에 들어선 3기 신도시 주민들도 LH 의혹을 규명, 해소해야 한다며 보상 협상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3기 신도시를 철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닷새 만에 5만5000여 명이 동의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의혹이 제대로, 신속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3기 신도시 정책 등 공급 대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혜진·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