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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검 방문 후 오늘 반차
출근 않고 집에서 내용 정리

檢 안팎 “부패로 나라 망가져
尹총장, 밖에서 싸우기로 결심”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결단한 배경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이대로라면 권력층의 부패와 위선으로 나라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 총장직을 유지하는 것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어 밖에서 싸우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윤 총장의 결단이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은 물론이고 법조계, 정치권이 윤 총장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현관으로 출근하면서 총장직 사의 입장을 전격 발표한다. 이날 오전 반차 휴가를 낸 그는 입장문에 담길 내용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윤 총장은 측근들에게 법에 규정된 임기를 지키려는 의지를 강하게 내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여권 강경파 세력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을 설치, 검찰 수사 기능을 완전히 박탈하려는 시도에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주변 지인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 기능이 박탈되면 권력자들의 부패가 만연하게 되니 (권력 부패를 막기 위해) 밖에 나가서 싸우겠다는 것”이라면서 “최근 검사 인생에서 처음 한 언론 인터뷰 등도 권력부패가 만연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대국민 호소였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안팎은 하루 종일 술렁였다. 일부 간부들은 윤 총장에게 이날 오전까지 사의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도권 지검 부장 검사는 “사의 표명을 말리고 싶지만, 평소 헌법과 법치주의, 권력부패에 대한 총장의 생각을 떠올리면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세상)이 우려되는 현재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본다”고 씁쓸해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총장이 권력 부패로 인한 국가의 존폐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계 진출을 결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총장은 평소 주변에 권력 부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정부의 헌법상 의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 부패를 내버려둘 경우, 국가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19년 7월 취임사에서 약 10차례나 ‘헌법’을 강조했고, 지난해 11월 신임 부장검사 강연회에선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청 설치를 주도하는 여권 강경파 세력 대부분이 권력형 부패 범죄 혐의를 받는 수사 대상자다. 여권은 2018∼2019년 검찰이 ‘적폐 수사’를 할 때는 직접 수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윤 총장은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대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권 강경파 세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이끈 총장을 타깃으로 감찰·징계를 하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상황에선 검찰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었다”고 말했다. 사의 표명 시점을 금주로 잡은 것도 수사청 설치를 주도하는 세력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논란을 피하겠다는 의지로 관측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검사·법관은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 출마가 제한된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본인이 검사 생활을 시작하고 사실상 좌천인사로 유배됐던 대구지검·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결국 부패가 마음 놓고 완전히 판치게 하는 소위 ‘부패완판’을 부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후퇴의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집권 여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 추진을 정면 비판했다.

염유섭·이희권·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