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결정 위법하게 이뤄져”
4대강 주민 800명 청구 서명
감사원 한달내 감사개시 결정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수질 통계 왜곡 등 숱한 논란 속에 강행된 보 해체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26일 4대강 국민연합과 금강·영산강 지역주민 800여 명, 정진석·임이자·김태흠·홍문표·성일종 등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감사원은 정부의 엉터리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 수질 등 자료를 왜곡 처리 발표한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수천억 원을 들여 건설한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을 결정했다”며 “농공용수, 지하수의 고갈로 많은 농민이 고통과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 통계를 보면 지난 3년간 금강, 영산강에서 수문을 개방한 결과 수질이 악화됐다”며 “수질 기준을 조작하고 허위 발표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공익감사 청구가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 서명 요건을 충족한 만큼 규정에 따라 앞으로 한 달 안에 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감사 결과에서 비위가 드러나면 파장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오 4대강 국민연합 상임대표와 박승환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도 공익감사 청구에 참여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