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洑 가치 재조명

호우대책비 年1498억 → 296억
洑 건설이후 江 수질 개선 44%

이명박 정부가 주요 국정사업으로 추진했던 4대강 보(洑)는 지난 10여 년 동안 논쟁의 대상이었지만, 이번 정권 들어 수문 개방과 철거가 잇따라 결정되며 오히려 가치가 재조명됐다. 홍수 예방·수질 개선·농업용수 공급 등 보의 기능과 효과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온다.

국회예산처의 지난해 ‘4대강 보 설치 전후 재난 복구비 변화 및 유지비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2년 4대강 보 설치 전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가 쓴 재해 대책비는 총 5991억 원으로, 연평균 1498억 원이었다. 그러나 4대강 보가 설치된 뒤인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 동안 집중호우 관련 재해 대책비는 총 2366억 원에 그쳐, 20% 수준인 연평균 296억 원으로 급감했다.

보가 건설된 뒤 강의 수질이 좋아졌다가 보 개방으로 다시 나빠졌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지난해 작성된 환경부의 ‘금강·영산강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보를 정상 운영한 시기(2013∼2016년)에 비해 보 개방 이후(2018∼2020년 6월 30일) 5개 보·6개 수질 지표 등 측정값 총 30개 중 28개가 악화됐고, 개선된 측정값은 1개뿐이었다. 앞서 2018년 감사원 감사 당시 수질 분석을 한 대한환경공학회 보고서에서도 보 건설 이후 수질이 개선된 곳은 44%, 동일한 곳이 42%였고 악화된 곳은 18%에 그쳤다.

보 인근 지역 주민들 역시 보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공주보해체반대투쟁위원회는 공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4대강 사업으로 금강은 홍수가 없어졌고, 가뭄을 극복했는데 정치적 논리로 주민 여론을 무시한 채 보 해체를 결정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규탄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