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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부·전문가, 이인영 발언 비판

美, 대북제재 지속 뜻 밝혔는데
文정부 엇박자 이어가자 제동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대북정책 검토 중에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핵화 정책과 대북제재는 함께 갈 것”이라며 사실상 경고를 내놓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7일 북한 해커 기소 당시 대북제재 지속 의사를 분명히 한 뒤에도 문 정부가 다시 한 번 엇박자를 내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특히 제재 전문가들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금강산 관광 및 남북철도 협력 추진 주장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라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이 장관의 최근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대북제재 해제 주장에 대한 논평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현 대북제재 체제를 검토해 광범위한 북한 정책과 궤를 같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라는 정책 목표에 맞춰 대북제재를 운용하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비핵화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유엔 군축회의 화상연설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면서 북한 비핵화 목표와 함께 동맹국과의 정책 공조를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7일에도 북한 해커 3명에 대한 기소장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국제범죄 행위 감시 △북한의 불법이익 현금화 수사 △국제사회 동참 촉구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도 이 장관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 대한 발언을 일제히 반박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윌리엄 뉴컴 전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위원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인도주의에 부합한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뉴컴 전 위원은 이 장관의 남북도로·철도 등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서도 “대북제재 근간인 유엔 헌장 7장 41조에는 제재대상을 상업적인 문제로 제한하는 표현이 없다”고 일축했다.

닐 와츠 전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위원도 “남북철도 협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잠수함 제작 기술로 사용될 수 있는 기계 부품의 이전”이라며 “남북철도 협력이 북한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금강산 관광이 인도주의에 부합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말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