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장관 “北 비핵화 계속 집중”
美전문가 “관광 재개 제재 위반”

미국 국무부가 22일(현지시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대북제재 해제 주장에 대해 “향후 대북제재는 (현재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북한 정책과 궤를 같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도 “금강산 관광은 인도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 장관 발언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국무부는 이날 이 장관이 지난 20일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 화상토론회에서 밝힌 대북제재 해제 주장과 관련한 논평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현 대북제재 체제를 검토해 (새롭게 검토 중인) 광범위한 북한 정책과 궤를 같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무부는 “미국의 중대 관심사항은 북한의 도발과 무력 사용을 막고, 북한이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미국인과 동맹국들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유엔 군축회의 화상연설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북한 협의 발언에 대해 “우리는 한반도에서 상당한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입장을 일제히 내놓고 있다. 윌리엄 뉴컴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위원 등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금강산 관광은 인도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남북철도·도로 사업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