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판사)는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제3자에게 전송해 기소된 A(17)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징역 장기1년, 단기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또한 이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유사 성행위를 강요해 기소된 B(28)씨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8년12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C(16)양을 같은 달 중순께 포항시 북구 C양 주거지에서 만나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하면서 C양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지난 2019년3월께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C양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9년 3월께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에 접속한 뒤 단체 대화방에 게시된 ‘동영상 보실분’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A군으로부터 카카오톡 비밀대화방을 통해 피해자 C양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8개과 사진 파일 10개, C양 페이스북 주소를 전송받아 이 중 동영상 파일 6개를 2020년 3월10일까지 휴대전화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9년 3월27일께 전송받은 C양의 페이스북 주소로 접속해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 처럼 협박해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C양과 접촉해 두차례에 걸쳐 신체나 얼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배포하고 그 동영상이 재차 유포되면서 피해자 존재가 알려지고 제3자가 동영상을 이용해 2차 피해까지 야기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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