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지난해 주요 고용지표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악화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비상한 고용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해 고용시장 5大 문제점

② 일자리 질 악화
장기취업 120만↓ 단기 55만↑

③ 취업자 고령화
60세이상 외 全연령 취업 줄어

④ 고졸 일자리 악화
실업자 증가의 70%가 ‘고졸’

⑤ 비경제활동인구 급증
일 안하는 사람 45만여명 늘어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2020년 국내 고용시장 현황은 정부가 10조 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어 공공 일자리를 늘렸는데도 불구, 전혀 효과 없이 최악의 고용 참사로 연결된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고용 현장은 △주요 고용지표 역대 두 번째로 악화 △일자리 질 저하 △취업자 고령화 △고졸 일자리 타격 △ 비경제활동인구 급증으로 요약된 데서 알 수 있듯 회복이 쉽지 않을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세금만 풀어대는 정부 주도의 일방통행식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분명한 만큼 규제완화와 기업 고용 확대 및 창출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선회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경연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연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으로 위축된 고용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 부진으로 이어지며 일자리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지난해 취업자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실업자 수 증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17만4000명 줄어 감소 폭이 1998년(35만4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일자리 질도 악화했다.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장기 취업자는 2011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20만3000명 줄었다. 1998년(165만 명) 대비 두 번째 감소 폭이다. 반면 36시간 미만 단기 취업자는 595만6000명으로, 55만4000명 증가했다.

연령별 취업자를 보면 60세 이상만 증가했다. 2004년 이후 4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50대 취업자(635만6000명)가 40대 취업자(634만6000명)를 앞질렀다. 60세 이상 취업자(507만6000명)는 청년 취업자(376만3000명)를 큰 폭으로 추월했다.

교육 정도별로 일자리를 비교하니 고졸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대졸 이상은 전년 대비 1000명 줄고, 중졸은 7000명 늘었지만, 고졸은 3만2000명이나 급증해 전체 실업자 증가의 70%를 차지했다. 지난해 고용률도 대졸 이상과 중졸은 전년 대비 각각 0.7%포인트, 0.4%포인트 감소에 그쳤지만, 고졸은 1.9%포인트나 줄었다.

고용 상황이 안 좋자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는 167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45만5000명이 늘어 2009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20대의 비경제활동인구는 7.5% 늘어 전체 평균(2.8%)을 크게 웃돌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각종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자리까지 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재정 의존에서 벗어나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노동비용 증대에 따라 경색된 일자리 공급 부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공공부문 일자리보다는 규제완화, 경영환경 개선 등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혜진·김온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