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7만·5만여명 늘어
고용 ‘허리’ 무너질 위기

한국 고용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가 강화되고 반(反)기업 법안과 정책이 만연하면서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30대(30∼39세) 실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7만2000명 늘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6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40대(40∼49세) 실업자도 5만1000명 늘면서 2009년 5월(5만5000명) 이후 11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50대(50∼59세) 실업자도 4만4000명 늘었다. 이에 따라 30대, 40대, 50대 실업자가 모두 16만7000명이나 늘었다. 30대, 40대, 50대는 한 집안의 가장인 경우가 많다. 이들이 실업 상황으로 내몰리면 가계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시직이나 일용직 취업자가 많은 청년층(15∼29세) 실업자도 5만2000명 증가했다. 정부의 노인 직접일자리 사업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60세 이상 실업자는 무려 19만9000명 늘었다. 60세 이상 실업자 증가 폭도 사상 최대치다. 이는 올해 정부가 재정(국민 세금)을 투입해 시행하는 노인 직접일자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직접 일자리를 대규모로 만들면서 고용 통계의 착시(錯視)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만든 저급한 노인 직접 일자리 숫자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 등 각종 고용 지표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따른 취업자를 제외한 ‘고용 보조지표’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따른 취업자를 제외한 고용 보조지표를 만들면 고용 통계 착시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은 “노인 직접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정책이라기보다는 복지 정책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고용 통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고용의 실상(實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