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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녹취록 나오자 시인 후에 사과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들 “김명수 탄핵”
현직 판사들, 코트넷에 김명수 비판글
국민의힘 의원 항의 면담…1인 시위도
허위사실유포·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돼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 공개이후 사과한 뒤, 법원 조직 안팎에서 점점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22일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 자리에서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한다.

애초 김 대법원장은 탄핵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당시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상황은 반전됐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조금 희미했다”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법원 조직 안팎에서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임 부장판사와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중 약 140명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탄핵이 논의되는 중 ‘디폴트값(기준값)’이 아닌, 사직 수리로써 탄핵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상 의무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글을 올렸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날 코트넷에 ”법관직에서 나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라며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김 대법원장의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를 비판했다.

법원 외부에서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탄핵 거래 진상조사단’ 소속 김도읍·장제원·유상범·전주혜 의원 등은 이날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의원들은 연좌농성 끝에 김 대법원장과 면담했다.

면담 후 김도읍 의원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대법원장,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다. 용단을 내려라, 그게 전체 법원 조직 구성원에 대한 예의다. 또 구성원들의 신뢰를 그나마 지킬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전날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는 8일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나아가 김 대법원장은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 4일 김 대법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시민단체 활빈단은 전날 ”임 부장판사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나타나자 입장을 급히 바꿔 형사 처벌 소지가 있다“며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도 전날 ”대법원장이 여당의 탄핵 기류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미지 크게보기 지난 5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원 항의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사진 출처 = 전주혜 의원 페이스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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