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예정 없던 기자회견
“거짓말 대법원장 자격 상실”

국민의힘은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피노키오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 ‘무(無)법원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의를 받아들였다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것이 된다며 김 대법원장을 옹호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이 비상식적으로 자행하는 헌정 초유의 법관 탄핵사태에서 사법부 수장이 ‘자신이 정치적으로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내놓은 모습은 정말 비굴할 뿐만 아니라 충격 그 자체”라며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 사기극을 펼친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인 발상이자, 대법원장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은 명예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조속히 사퇴하는 것이 그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MBC 라디오 인터뷰에선 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 탄핵 추진도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고, 탄핵안이 부결되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기인사도 아닌데 인사를 했다면(임 부장판사의 사의를 수용했다면) 그게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의 거취나 탄핵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김 대법원장 관련 논란을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김현아·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