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에 61만 가구
재개발·재건축으로 9만 확보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25년까지 전국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 83만6000가구 가운데 약 73.7%에 해당하는 61만6000가구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공급 방식은 기존에 알려진 대로 공공 재건축·재개발과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서다. 지방 5대 광역시에도 22만 가구 물량이 배정됐다.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 안정을 이끌 수 있을지 기대감과 회의감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4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최대 관심 사안인 구체적 공급 대상지는 특정되지 않고 공급 방식만 포함됐다. 투기 과열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추가로 지역을 선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에서는 경기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에 달하는 32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세부적으로 공공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 9만3000가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심 고밀 개발도 중점 추진된다. 노후·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7만8000가구)과 준공업지역(6000가구), 저층 주거지(3만3000가구) 등에 대한 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서울에서는 이외 소규모 정비사업(6만2000가구), 도시재생 사업(8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1만8000가구), 신축 매입(2만5000가구) 등을 통해서도 신규 주택을 확보한다.

경기·인천에서도 신규 공공택지 지정(18만 가구)과 정비사업(2만1000가구) 등을 통해 29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등 신규 택지의 구체적인 입지는 추후 발표된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계획을 합하면 이번 정부에서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은 200만 가구에 달한다. 이번 대책에는 지방 5대 광역시에도 22만 가구를 새로 확보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정부는 도심지 공급에 대한 민간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한다. 공공 정비사업은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등을 통해 사업 기간을 통상 13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한다.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규모 재개발 등에 있어 기존 주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