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 25번째로 내놓은 ‘2·4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文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초과이익 부담·2년 실거주 면제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 시 공공이 참여할 경우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최대 5년 이내(기존 평균 13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대해선 용적률 상향이나 사업성 확보를 통한 수익률 제고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적용이 배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공급 대책 중에서는 최대 규모다. 먼저 도심지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지구 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주택특별법 제정)이 시행된다. 이 경우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이들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재건축에도 도입한다. 이 경우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등의 인센티브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이 적용된다. 청약제도도 소폭 개편된다. 현재 전체 물량의 15%에 불과한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30%로 높이고 일반공급분에도 추첨제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