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답정너 청문회” 비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관련된 증인 없이 25일 개최됐다.

여당은 야당이 채택을 요구한 증인 대부분이 가족이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단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야당의 행태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김소연(전 대전시의원) 변호사와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대표 등 증인을 오후에라도 부르자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전날(24일) 청문회 증인 채택 불발에 항의하며 김 변호사와 이 대표를 불러 자체 청문회인 ‘국민 참여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정식 청문회 자리가 있음에도 (국민의힘이) 그런 ‘셀프 청문회’를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야당이 요구한) 증인이 가족이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일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어제 우리 당만 김 변호사와 이 대표를 모시고 국민 참여 인사청문회를 한 것이 유감이라면 지금이라도 합의해 달라”며 “증인에게 연락해서 동의하면 오후에라도 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청문회 질의에서는 박 후보자의 ‘고시생 폭행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가 (사시 존치를 요구하는) 힘없는 고시생을 폭행·폭언·협박했다는 의혹은 박 후보자의 약자에 대한 의식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박 후보자가) 상임위 간사로서 (사시 존치 요구 주장을)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두둔했다. 박 후보자는 “(사시존치를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에 가슴 아파했고 어떻게든지 임시조치를 하고 싶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임시로라도 (사시 존치 요구 고시생) 구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민·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