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노골적 금권선거 선언”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보상안을 마련해 4월 7일 재·보궐선거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야권에서는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까지 이르는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선거 전에 서둘러 지급하는 것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당정이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3월 내에는,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당정에서 확실한 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는 게 좋겠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상반기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급 시기를 선거 직전인 3~4월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막대한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일인데 정부 여당이 4월 선거 전에 지급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선거를 앞두고 꺼내 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성토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소한 수조 원이 투입될 수 있는 만큼, 재원 조달과 그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한에 맞추긴 해야겠지만 정부로선 재정 조달을 어떻게 할지와 향후 재정 운용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지 등을 고려해야 해서 현실적으로 빠듯해 보인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피해지원 100조 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현·서종민·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