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민병덕 의원 발의법안에
중앙銀 독립성 침해 가능성 제기
韓銀 “직접매입, 선진국선 없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영업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발의한 특별법안에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이 명시되면서 중앙은행 돈으로 정부 부채를 갚는 이른바 ‘정부 부채의 화폐화’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과도한 국채 발행으로 채권값이 하락(금리 상승)할 경우 대외 신뢰도 추락으로 연결될 수 있고, 특정 목적의 법안에 한은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중앙은행 독립성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채 발행을 많이 한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국채를 더 사게 만들어 유동성이 공급되면 국채값이 떨어지고 이 경우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국채를 살 때는 금리가 뛰거나 할 경우 여러 시장 상황을 판단해 매입하는데 손실보상제는 특정 목적하에 별도의 손이 작용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한은이 취하던 유통시장 매입 방식이 아닌, 발행시장 직접 매입 방식이라는 점도 문제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안은 발행시장 매입을 말한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직접 인수 △발행시장 매입 △유통시장 매입이 있다. 한은 관계자는 “직접 인수 또는 발행시장 매입의 경우 최근 선진국에서 사례가 없다”며 “미국에서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비 조달과 관련해 직접 인수한 사례가 마지막”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수차례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우려한 바 있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