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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시대’ 개막 - (上) 바이든 대외정책 기조

‘트럼프 정책 뒤집기’ 추진 속
러스트벨트 중산층 불만 의식
‘오바마 2.0’ 단순회귀는 불가

CPTPP 복귀 시점 첫 시험대
G7회의, 10개국 확대 등 주목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기조하에 정통 대외정책으로의 복귀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이 ‘중산층을 위한 외교’를 표방해온 만큼, 민주주의·인권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유연하며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ABT(Anything But Trump)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다자외교무대 데뷔전인 오는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공약인 민주주의 10개국(D10)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국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매우 실용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18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낙후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의 백인 중산층이 보여준 불만을 의식해 실용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자주의와 가치·규범을 중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약화한 국제제도·기구 재정립과 동맹·우방국과의 협력 강화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기후변화협약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 이란 핵협정(JCPOA) 복귀 등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단순 회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 교수는 “국제환경이 바뀌어서 미국이 예전의 세계경찰,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맹주로 돌아가기엔 어렵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복원을 위해 변화된 새로운 형태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색채를 완전히 없앨 수 없는 데다, 자원도 이를 뒷받침할 수 없다는 것.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선언적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처럼 미국의 지위와 위상을 당장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CPTPP 복귀 시점과 개입 수준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 교수는 “CPTPP에 대한 미국 내 반대가 심할 텐데, 이 문제가 바이든의 통상정책이 얼마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알아보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 교수도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하게 될 국내 정치적 압박 등을 보면서 정책 의지와 실제 능력 간 괴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아시아, 특히 대중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중국의 패권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지난해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 아시아·태평양이었는데 인도·태평양으로 바뀌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의 기본 골격은 트럼프 행정부와 다르지 않으며 중국의 패권 확장 억제라는 목표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D10 참여 등을 요구하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교수는 “내용 못지않게 속도도 매우 중요해질 전망으로, 의사결정도 느리고 추진력도 빈약한 국제기구보다는 핵심 국가 연합체인 ‘D10’ 등의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철·박세희·정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