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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원칙도 절차도 무시
‘3無 징계’에 법조계 비판

趙 검찰총장대행 공개서한
검사 150여명 댓글로 동의

대한법학교수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직무정지 및 징계는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명분을 내걸고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법도 없고 원칙도 실종되고 절차조차 무시된 추 장관의 ‘3無 행보’는 법치주의 훼손은 물론이고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와 시민사회 영역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1일 오전 전국 139개 법과대학 2000여 명의 교수·강사가 소속된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이 원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중 가장 중대한 것으로 보이는 판사 불법사찰 사안은 명확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확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흠결이 있어 처분의 합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은사인 한국 헌법학 대가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는 위헌이고 법무행정권의 분명한 남용”이라고 언급했다. 헌법상 모든 범죄·징계 혐의자는 자신을 방어할 석명권을 갖고 있는데 윤 총장은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허 석좌교수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 “그게 왜 사찰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기소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법관의 성향과 평판을 수집한 것뿐”이라고 평가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도 SNS에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라인의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벌어지는 온갖 불법적 무법 상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합법적 해임의 외피를 두르기 위해 자행되는 절차를 방해하지 말라는 선명한 지시”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검사 150여 명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차장님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을 통해 전일 조남관(대검 차장검사)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추 장관에게 전한 윤 총장 징계철회 촉구 공개서한에 동의를 표시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검사징계법 23조는 ‘징계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문제의 최종적 책임은 대통령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들을 ‘제때 밥 줄 테니 말 잘 들으라’는 식충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법무부의 태도를 잘 알겠다”고 비판했다.

조재연·염유섭·이해완 기자